공동 소유한 임야를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로 나누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강릉시에 위치한 임야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들과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도 없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현물분할에 반대하며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가 40명에 달하고, 분묘 존재 등으로 인해 현물분할이 곤란하며, 피고들의 반대와 협의 부족으로 현물분할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분할하고,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