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9,95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청주지방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9,95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9,95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N, L, O, B과 합의하여 총 7,450만 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다른 피해자 K, M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받으려다 실패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외에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를 심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등 판단을 내리는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나 지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