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공모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556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이로, '작업대출' 관련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현금 수거책.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 - 피해자들 (D, E, B):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속아 돈을 건네거나 건넬 뻔한 사람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F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D로부터 891만 원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6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B로부터 2,500만 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려는 고의,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고졸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일당 20~40만 원, 주부 가능, 초보 가능'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작업대출 업무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신분증 사본과 부친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등 일반적인 직업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고, 작업대출이 완전히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상선으로부터 들은 업무 내용이 현금 수거와 크게 모순되지 않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것도 작업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이체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와 함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은 이유 없게 되어 법원이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 일당 아르바이트 주의: '고액 일당, 주부 가능, 초보 가능' 등 조건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업무 설명 없이 현금 수거 또는 송금 업무를 지시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대면 면접 없이 진행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작업대출의 위험성: '작업대출'은 불법적인 대출 수단으로, 대출 기록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어떠한 금융기관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현금 인출이나 타인에게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개인 정보 제공 경계: 아르바이트나 업무를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복사본, 가족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 및 이체 시 경계심: 정식 직원이 아닌 자가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어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 못해도 처벌 가능성: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적인 무지나 착오만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불복 신청 기각 판결

한 시민이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측 대리인입니다. ### 분쟁 상황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이 불공정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현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때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자의 또는 현저한 불합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참고 사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보다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명백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B가 원고 A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간 및 상해 피해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7시경 원고 A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 B는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2024년 3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년 6월 27일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고마저 2024년 8월 30일 기각 결정되어 형사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강간상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강간상해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강간상해 범죄사실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간상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공포, 성적 수치심,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간상해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보통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극심한 공포, 성적 수치심,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입은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7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3년 9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공모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556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이로, '작업대출' 관련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현금 수거책.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 - 피해자들 (D, E, B):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속아 돈을 건네거나 건넬 뻔한 사람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F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D로부터 891만 원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6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B로부터 2,500만 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려는 고의,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고졸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일당 20~40만 원, 주부 가능, 초보 가능'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작업대출 업무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신분증 사본과 부친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등 일반적인 직업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고, 작업대출이 완전히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상선으로부터 들은 업무 내용이 현금 수거와 크게 모순되지 않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것도 작업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이체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와 함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은 이유 없게 되어 법원이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 일당 아르바이트 주의: '고액 일당, 주부 가능, 초보 가능' 등 조건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업무 설명 없이 현금 수거 또는 송금 업무를 지시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대면 면접 없이 진행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작업대출의 위험성: '작업대출'은 불법적인 대출 수단으로, 대출 기록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어떠한 금융기관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현금 인출이나 타인에게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개인 정보 제공 경계: 아르바이트나 업무를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복사본, 가족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 및 이체 시 경계심: 정식 직원이 아닌 자가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어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 못해도 처벌 가능성: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적인 무지나 착오만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불복 신청 기각 판결

한 시민이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측 대리인입니다. ### 분쟁 상황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이 불공정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현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때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자의 또는 현저한 불합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참고 사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보다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명백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B가 원고 A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간 및 상해 피해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7시경 원고 A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 B는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2024년 3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년 6월 27일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고마저 2024년 8월 30일 기각 결정되어 형사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강간상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강간상해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강간상해 범죄사실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간상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공포, 성적 수치심,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간상해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보통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극심한 공포, 성적 수치심,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입은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7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3년 9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