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A 유한책임회사는 D에게 회사 차량 개인 사용 비용을, F에게 미납 상가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F은 A회사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반소로 청구하며 미납 임대료 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D에 대한 청구와 F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F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A회사가 F에게 남은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유한책임회사는 피고 D가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회사 카드로 1,857,849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피고 F이 임차한 상가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개월분 월 차임 4,290,000원을 미지급했다며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F은 임대차 계약이 2023년 2월 4일에 종료되어 2개월분 차임 2,860,000원만 미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회사와 맺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에 따라 A회사가 F에게 6,760,4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납 차임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상계 후 남은 정산금을 A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D가 A회사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카드로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명 책임, F의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및 그에 따른 미납 차임 액수, A회사와 F 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의 해석 및 정산금의 범위, F의 미납 차임 채무와 A회사의 정산금 채무 간의 상계 가능성 및 효력
법원은 피고 D가 A회사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회사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2023년 2월 4일경 종료되었으며 그에 따른 미납 차임은 2개월분 총 2,86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A회사와 F 사이의 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에 따라 A회사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8,677,804원이며, F이 이미 일부인 1,917,39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정산금은 6,760,411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F의 미납 차임 채무 2,860,000원은 A회사의 정산금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하고, 남은 정산금 3,900,411원을 A회사가 F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피고 D가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되며,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되면 차임 지급 의무도 종료됩니다.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각 채무를 그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 F의 미납 차임 채무와 원고 A회사의 중개수수료 정산금 채무를 상계하여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로서, 이 판결에서는 반소청구 인용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자산(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상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정산 절차를 밟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과 임대 목적물의 인도 시점은 명확한 증거(예: 퇴거 확인서, 사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점 등)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간의 매출 분배나 정산에 대한 약정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의 예외 사항도 상세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예: 대표자의 배우자나 관련 회사)과의 거래라고 해서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본인의 채권이 존재하고 그 범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0(3).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