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일본의 거액 자금을 유치하여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8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 확보를 내세워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맡기고는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지하수 개발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7백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행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경 피해자 C에게 '여동생이 일본 D단체 서열 3위 협회장인데, 빠찡코 자금 1천억 원을 유치하여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8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어서 2020년 6월 25일경에는 '일본 자금 1천억 원이 확보되었으니 전원주택 샘플을 먼저 신축하겠다'며 피해자 C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5일경 피해자 H에게도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면 7백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억 8천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금 유치 사실이나 공사 대금 지급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공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 금액의 확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본 자금 유치를 내세워 경비를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모두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총 1억 7,800만 원으로 크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기망'이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일본 자금 유치나 공사대금 지급 능력,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사를 시켰으므로 기망 행위가 인정됩니다. '편취'는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송금받고, 전원주택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 H에게도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 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고액의 투자나 대규모 사업을 미끼로 경비, 선급금, 공사대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 자금 출처, 상대방의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대금 지급 조건, 기한, 담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