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예치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기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람.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기획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주범들.
• 피해자 H, E, T, W: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대출 상환금, 위약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위챗,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주면 받은 금액의 2%와 교통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1,76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3,30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1,350만 원, 피해자 W로부터 1,030만 원을 각각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예치증명서' 등의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신뢰를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얻은 이득,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6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2.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3.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어 속였으므로,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를 묶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8.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 또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2. 대환대출 사기 수법을 경계하세요: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대출은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3. 문서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세요: 어떠한 금융 관련 서류든 직접 발급받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는 매우 정교하게 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4.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특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는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는 '현금수거책'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5.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 (경찰청) 또는 133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