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마약 판매를 알고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남자친구 B가 마약을 주문받고 배달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B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본 적이 있는지, B가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B와 동거하며 B가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직접 목격하고 관련된 지시를 받는 등의 행위에도 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위증죄가 법률 집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여 감경 요소를 인정받았고, 남자친구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증을 자백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