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담배 제조와 불법 고용을 도운 외국인 중간 관리자 사건

중국인 피고인 A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 공장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무허가 담배 제조를 도왔습니다. 또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다른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의 불법 고용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허가 담배 제조 공장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담배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F, G: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한 주범들입니다.
• H, I, J, M, L, K: 위조 담배 공장에서 일했던 중국인 직원들로, 일부는 불법 체류자이며 일부는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

F와 G은 2020년 10월경 국내에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G이 자금을 대고 F은 공장 운영을 맡았으며, 이들은 피고인 A를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중간 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구직 광고를 게시하여 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출퇴근 관리 및 작업 지시, 임금 지급, 담배 판매 홍보, 배송,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이 공장에서는 약 288,800보루, 판매가 약 18억 7천 2백만 원 상당의 가짜 담배 8종이 제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이거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직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F의 불법 고용 범행을 도왔습니다.

핵심 쟁점

무허가 담배 제조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와 불법 체류자 고용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역할이 적지 않으며, 공범들이 단속되자 잠적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이 법은 담배를 제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본 사건에서 F와 G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담배를 제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들의 무허가 제조 행위를 중간 관리자로서 도왔으므로 담배사업법 위반의 방조범이 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이 법은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F는 불법 체류자 및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F의 고용을 도왔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방조범이 됩니다.
3.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남을 도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방조라고 합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거나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형법은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므로 감경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담배사업법 위반 방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확인의 중요성: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주는 물론 불법 고용을 도운 사람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무허가 사업 참여의 위험성: 담배 제조와 같이 법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사업에 직접 가담하거나, 주범이 아니더라도 직원 관리, 홍보, 배송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를 용이하게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의 영향: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맡은 역할이 중요할수록 법원은 이를 무거운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가담 기간과 역할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태도: 범행 후 도피하거나 잠적하려 시도하는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