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가 투숙 중인 객실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화재 경보기 덕분에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9일 새벽, 이천시의 한 여관에서 투숙 중이던 객실 안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A는 담배 8갑을 비닐 장판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서 다른 투숙객들이 불을 끄게 되어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방화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A가 자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여관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된 터보라이터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