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에게도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50%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 역시 계약 전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D 소유의 다가구주택 각 호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E는 계약 당시 건물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이미 거주 중인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공인중개사 E와 그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F협회에게는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존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범위 임차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과실상계 적용 여부 및 비율)
법원은 임대인 D에게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공인중개사 E가 다가구주택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다른 임차인 현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공인중개사 E와 E가 가입한 공제사업자 F협회에게도 손해의 50%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 역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E과 F협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