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사고 투약한 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친구와 공모하여 SNS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은행 계좌로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주택과 상가 건물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씩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과 약 12일 후 승용차 안과 자택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9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람
• 친구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고 범행 당시 차량을 운행한 사람
•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SNS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익명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8월 7일 친구 B과 함께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과 공모하여, 김해시의 D은행에서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주택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인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물에 희석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다시 김해시 D은행에서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모라동 상가 건물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매수했습니다. 또한 8월 19일에는 자신의 김해 자택에서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SNS를 통해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추징, 보호관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90만 원을 추징하며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가 개인, 가정,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이 친구 B과 함께 필로폰 매수를 공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여러 번 발생)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5.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90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가납명령은 추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매 및 투약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횟수,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