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오리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변제하라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체결한 오리 공급 계약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C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설립한 K영농조합법인이 피고 C의 채무 일부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조합법인과 조합원들에게도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으로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대하여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체를 구성했고 피고 C가 그 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C가 K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피고 C의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