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약속된 돈 지급 불이행 판결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D 및 연대보증인 피고 F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기안전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선로 확보 기여 부족, 약정의 반사회성, 협박 및 사기/강박에 의한 무효 주장 등 여러 항변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D: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로서 원고 A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주 채무자
•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D의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년 8월 23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사용 전 검사를 마친 후 50일 이내에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F은 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 전 검사는 2019년 7월 31일에 완료되었고, 약정에 따라 50일이 경과한 2019년 9월 21일부터 약정금 지급 의무 및 연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원고가 선로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이 약정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에 대한 청탁·알선을 전제로 한 반사회적 약정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늦게 확보된 선로를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 D와 연대보증인 F이 원고 A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약정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약정이 원고의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한국전력공사(J) 임직원에 대한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협박 또는 사기·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9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과 2019년 9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선로 확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부족 주장,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 협박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등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효력 및 해석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법원은 계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그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지불각서와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약정금 채무 및 연대보증의 책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은 약정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정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103조 관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약정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한 청탁·알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해 선로 확보를 도와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110조 관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기망 또는 협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가집행선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및 약정서 명확화: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내용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급 조건, 기한, 금액, 당사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50일 이내'와 같은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주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약정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F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회사와 함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주장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문서, 녹취, 증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들은 여러 항변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약정서)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의 엄격성: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판단이므로,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약정만으로는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의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5. 사기·강박 주장 시 증거 확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