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서 지갑 훔치고 주운 카드로 물건 구매한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의 차량에서 지갑과 카드를 훔치고, 길에서 피해자 C와 K의 분실 카드를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절취한 카드와 습득한 카드로 무인자판기나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8,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B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C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차량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E: 자신의 티볼리 승용차에서 지갑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가 습득하여 부정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K: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가 습득하여 횡령했지만, 카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이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2023년 11월 5일 오후 2시경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티볼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슈프림'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G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훔쳤습니다. 이틀 뒤인 2023년 11월 7일 오전 1시경에는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와 피해자 K이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했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1월 5일 오후 3시 38분경 용인시의 무인자판기에서 훔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2,2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7일까지 E과 C의 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9,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7일 오전 1시 34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C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직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2023년 11월 8일까지 C의 카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9,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차량 내 물품 절도 행위 ▲길에서 주운 분실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 ▲절취 또는 횡령한 카드를 무인자판기에서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 ▲편의점에서 직원을 속여 사용한 사기 행위 ▲이러한 일련의 카드 부정 사용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B체크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결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지갑과 카드를 훔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한 것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무인자판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타인의 카드를 이용한 결제)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무인자판기에서 훔치거나 주운 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분실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및 도난 직불카드 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한 모든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형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하여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차량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이고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아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금융기관에 분실 신고를 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3.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4. 타인의 카드(훔친 카드, 주운 카드 모두 포함)를 무인자판기나 온라인에서 사용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편의점처럼 직원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사용하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추가로 성립됩니다.
5. 절도, 횡령, 사기, 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면 각 범죄마다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이전에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