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부당한 소송과 가압류를 제기하고 고소권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제소와 가압류, 그리고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소와 가압류가 법적 해석 및 평가에 따른 것이며, 고의나 과실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고소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손해배상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