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광고 수익을 내세운 유사 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폴란드 기반의 'B'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가장한 'C' 사업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186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불법 사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폴란드 기반의 'B'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C' 사업을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로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1억 3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G, M, N: 피고인 A의 설명을 믿고 'C' 사업에 투자하여 총 1억 3,186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B' 회사: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자처했으나 실제로는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받지 않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하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업체입니다.
• 'C' 사업: 'B'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50달러 광고팩 구매 후 광고 10개를 시청하면 60달러의 수익을 준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였습니다.
• I 대표 J, K 개설자 L: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B'의 한국지사 대표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B'이라는 회사는 2014년 9월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가장하며 'C'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을 구입한 후 매일 10개의 광고를 시청하면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은 실제 광고비를 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광고팩 구입대금으로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폴란드 소비자보호청도 2017년 12월 'B'과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공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G를 포함한 3명에게 'C' 사업이 원금 손실 없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3,18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대표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피고인 A는 인허가 없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접적인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C' 사업이 50달러 광고팩 구매 시 약 120일 후 60달러의 수익을 지급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며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B'의 한국지사 대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접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시청과 같이 간단한 행위만으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정하는 사업 모델은 그 실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은 대표적인 불법 유사수신행위이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려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이 결합된 경우, 불법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를 제안받거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