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의 해임 또는 배심원의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해임사유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않은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해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해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해임신청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항).

  • 사건번호

  • 신청인의 성명

  •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 해임사유(소명필요)

해임결정

•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법원도 해임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해임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배심원의 사임신청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 사건번호

  •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 사임사유(소명필요)

법원의 사임결정

•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법원은 사임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6항).

  •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임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경우

• 배심원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지 않는 경우

•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을 추가선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판절차 개시 후 배심원이 추가선정된 경우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