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주류를 매입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금 및 약정벌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1월 3일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9년 5월 10일 피고와 주류 매입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각서에 따라 매달 일정량의 주류를 매입하거나 미달 시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약정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각서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에는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효력 상실 조항이 없으며, 원고가 C의 의무를 승계한 점, 주류 매입 의무 기간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각서가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과 약정벌이 과도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