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회사 C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탈북민인 피해자 D의 명의로 위조한 서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행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감경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