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해킹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해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킹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했으나,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킹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및 다른 고소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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