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원고가 과거 자신의 진료를 받았던 피고가 2015년경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강제추행과 2022년경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해킹 등 다수의 허위 사실로 원고를 반복해서 고소하고, 동시에 원고의 병원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킹 관련 허위 고소 및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전 환자였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2월 21일 원고가 2015년경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2년 7월 2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또한 2022년 2월 9일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2년 6월 30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2년 7월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원고를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2022년 9월 13일 모두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B는 2018년 12월 6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총 71회에 걸쳐 원고 병원의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해킹했으며, 다른 환자와 이성적인 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과 함께 '비겁한 A ○새끼 ○○새끼, A 개쓰레기' 등 욕설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피고 B는 2024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반복된 허위 고소 및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강제추행 고소를 한 부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휴대전화 해킹 관련 허위 고소를 반복한 행위와 병원 블로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다른 사람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무고)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해킹 아님)를 알았음에도 원고를 해킹으로 반복 고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등 다른 고소에 대해서는 피고의 정신 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강제추행, 해킹, 이성관계)을 게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겁한 A ○새끼 ○○새끼, A 개쓰레기'와 같은 욕설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타인에 대한 사실을 게시할 때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