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1년 3월 31일 저녁, 전주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시키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같은 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 현장 이탈,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또한,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노역장 유치가 고려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