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매우 높은 수치로 청주시 청원구 일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할 때 어떤 형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의 요건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엄중히 보면서도 개전의 기회를 주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품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이며 0.184%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후 운전할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심 형과 새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