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주장 파기 후 투자금 정산 요구 기각 사건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약정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채무를 피고가 3분의 1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동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위해 이사로 등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 B 및 D의 동생 E과 함께 회사를 인수한 후 차량 매입 대출 채무를 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청구를 한 당사자
• 피고 B: 유한회사 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A의 동업 주장을 부인하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채권자라고 주장한 당사자
• D: 원고 A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유한회사 C 인수에 관여했으며, 피고 B가 동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한 인물
• E: 유한회사 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B와 함께 주식 3,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
• 유한회사 C: 원고 A, 피고 B, E이 이사로 취임하고 주식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D으로부터 피고 B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세 사람이 공동 투자와 공동 분배를 약속하며 유한회사 C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A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총 224,435,270원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1월경 동업 계약이 파기되자, 원고 A는 피고 B가 차량 매입 채무금 중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74,811,756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 및 D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수한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를 위해 이사로 등재되고 주식 지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및 다른 관계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동업을 약정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채무 정산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단지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담보의 목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동업 파기에 따른 채무 정산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동업 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을 다투는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상 동업 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703조)으로, 그 성립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약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사자들이 공동 사업 경영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 출자하고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며 사업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사로 등재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공동 사업 경영의 목적을 가지고 동업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을 제1호증)를 통해 피고가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되고 주식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동업의 본질인 공동 사업 경영 의사 및 공동 출자, 손익 분배의 약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동업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투자 지분, 손익 분배 방식, 역할 분담, 그리고 동업 해지 시의 정산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회사 등기부상의 지위만으로는 실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관계와 동업 관계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다르므로, 명확한 구분을 두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채무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모든 금전 거래 내역, 계약서, 회의록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