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후 잔금 미지급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건물을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새마을금고 채무 약 2억 560만 원을 인수하여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금 64,399,942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미지급된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18년 6월 19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일반철골구조 건물 92m²를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피고 C는 매매대금 중 205,600,058원을 원고 A가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매매대금 64,399,942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C는 실제 매매대금이 3억 2,400만 원이며, 나머지 대금은 (주)진보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의 미지급 여부 및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는 주장과 공사대금 채권 양도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했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64,399,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 잔액과 함께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연 5%)으로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지연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점(보통 소장 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이율보다 높은 소송촉진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거나 채권 양도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 모든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인수나 채권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를 때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