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부과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B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90%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나, 세무 대행자의 실수로 D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형식적으로 D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B 회사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으며, D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