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공동방지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변경허가 기준

•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수수료 납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제4항제1호).

사전(事前) 변경신고 대상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사후(事後) 변경신고 대상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변경신고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항).

변경신고 기한

• 변경신고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 위의 사전(事前) 변경신고 사항의 경우: 변경 전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위의 사후(事後) 변경신고 사항 2.부터 6.까지의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위의 사후(事後) 변경신고 사항 7.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수리 여부 통지

• 환경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4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가 발급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제2호).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1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형사처벌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