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적용대상 | |
1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특수학교 마. 각종 학교 |
3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사. 각종학교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전단 및「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제2항).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에 관한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조태욱 변호사 부성혁 변호사 
최원규 변호사 
이서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