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2017년 4월 1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 중 피고가 동승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차량의 운전자 또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및 안전 운행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부상과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과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8,1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