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종업원 유흥 접객 알선 사건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행위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종업원들의 불법 유흥 접객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종업원 F, G, H: 피고인의 주점에서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 손님 E: 피고인의 주점에서 종업원 F, G, H로부터 유흥 접객을 받은 손님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한 '<상호명>'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4년 4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이 주점에서 손님 E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면서, 종업원 F, G, H로 하여금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로서 종업원들의 유흥 접객 행위를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2.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과 함께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관련 법규, 특히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흥 접객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주는 종업원들의 불법적인 접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영업해야 합니다.
3. 단속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