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60979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D조합이 피고 B노동조합과 그 위원장 C를 상대로 노동조합의 선전물 게시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게시한 선전물이 원고의 대외신인도와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선전물 게시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선전물 게시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전물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며, 표현의 과장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선전물 게시가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