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피고의 원고 차량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카니아 트렉터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양수받기로 하고, 차량과 번호판에 대한 대금을 정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영업용 번호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의 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만 지급받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차량의 할부대금 채무를 인수했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폐업신고를 했으나 차량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영업용 번호판 잔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해당하는 16,487,490원은 조건부 채권이었으나, 차량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세금도 없었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용 번호판 잔대금 12,000,000원은 변제로 인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