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쓴 사건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부식비를 총 1억 7천만 원 상당 횡령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B 산하 D 시설장이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E, F, G, H의 실운영자로서 보조금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A가 시설장으로 있던 장애인 시설 D의 상위 법인입니다.
• D: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시설로, 피고인 A가 시설장이었습니다.
• E, F, G, H: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입니다.
• 피해자 J, K, L, M, N, O, P: D 시설의 직원들로, 피고인 A의 퇴직적립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군산시 및 국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D 시설의 시설장이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E, F, G, H의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1. 퇴직적립금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국가 보조금(도비 20%, 시비 80%)으로 지원되는 직원 퇴직적립금 합계 109,818,730원을 위 시설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직원 급여, 체납된 사회보험료 및 국세 납부, 거래처 물품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 부식비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1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E, F, G, H의 부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관리했습니다.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거래하던 S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00여 회에 걸쳐 합계 62,505,465원의 부식비를 현금화하여 개인 생활비, D 운영에 따른 대출금 및 차용금 이자, 법인카드대금,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임의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국가 보조금(직원 퇴직적립금, 장애인 부식비)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 생활비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의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모든 보조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점, 개인적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측면도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직원들의 퇴직적립금과 장애인 부식비 등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개인 생활비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일반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및 제41조 제1호 (벌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적립금과 부식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41조 제1호는 이러한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보조금 유용 행위는 동시에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적립금 횡령과 부식비 횡령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 범죄 전력 없음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보조금 용도 준수 의무: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법령이나 교부 결정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뿐만 아니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적립금의 중요성: 직원 퇴직적립금은 직원의 권리와 직결되는 자금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증빙의 중요성: 모든 보조금 지출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입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결제를 통한 현금 융통은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의 중요성: 횡령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을 전액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액 전액 반환이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운영의 투명성 확보: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