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 임대료 미지급을 둘러싼 회사 간 책임 다툼 사건

주식회사 A는 공사 현장에 가설재 등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유한회사 B가 임대료 42,452,678원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로 알려진 C과 F이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전체 계약의 당사자로서 미지급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하수급인일 뿐이고, 자신은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미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해당 채무를 초과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C과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 문언상 C과 F이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한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임대료나 자재 멸실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 (원고).
• 유한회사 B: 공사업을 하는 회사 (피고).
• C: 'D'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개인으로서 피고가 수급한 공사 중 거푸집 작업을 하수급한 하수급인 (주요 임차인으로 기재됨).
• F: 2016년 4월 18일자 및 2016년 7월 25일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이며 2016년 4월 18일자 제2계약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인물 (계약서에 'B 이사'로 표기되기도 함).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정읍시 E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재 등 건축자재를 C 및 F과 여러 차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과 F이 피고 유한회사 B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대료, 연장 사용료, 자재 멸실료 등 총 42,452,678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유한회사 B는 C이 피고의 하수급인일 뿐이며, 자신은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섰고, 이미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초과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즉, 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 및 잔존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각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의 실제 계약당사자가 피고 유한회사 B인지, 아니면 C 또는 F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C 또는 F이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 B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의 정확한 범위와 현재 잔존하는 채무액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 유한회사 B의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의 문언과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C 또는 F이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사용료나 자재 멸실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미 피고가 지급한 6,5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C이나 F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리권 수여 사실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C이나 F이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원고가 작성한 송장 등의 기재, 원고가 소송 전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C과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보증채무의 범위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임대료 28,980,000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연장 사용료나 자재 멸실료는 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계약과 혼재되어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의 문언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연대보증인, 피고의 인감 날인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과 청구 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및 대리 관계 명확화: 공사 현장에서 자재 임대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수여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구 이사'와 같은 직책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범위 확인: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의 범위, 기간, 금액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채무(예: 연장 사용료, 멸실료 등)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증빙 자료의 중요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자재 출고, 입고, 반환, 미입고, 손실 등)에 대한 증빙 자료(송장, 거래명세서, 출고지시서 등)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와 같은 핵심 정보는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도록 일관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 독촉 및 청구의 일관성: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때는 청구의 취지, 대상 채무, 근거 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등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주체의 실질 확인: 거래 상대방이 영세 사업자이거나 면허가 없는 경우,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의 대여 관계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실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