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9월 2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알게 되었고, 그날 새벽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낮고,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