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유통, 사기, 폭행, 뺑소니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일당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계좌, OTP, 공인인증서 등)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광고하며, 유통 및 보관한 공동범행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외에도 타인을 폭행하고, 차량 렌트를 미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폭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U: 타인 명의 접근매체 모집 및 보관, 공동범행의 주요 가담자
• 피고인 A: 타인 명의 접근매체 모집 및 유통, 공동범행의 주요 가담자이며, 폭행, 사기, 뺑소니(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를 저지른 다수의 별도 범죄의 피고인
• 피고인 V: 타인 명의 접근매체 판매 대금을 수령할 가상화폐 지갑 제공 및 계좌정보 보관, 공동범행 가담자
• 피고인 W: 불법 접근매체 판매 광고 및 접근매체 보관, 공동범행 가담자
• 피고인 X: 불법 접근매체 판매 광고 및 접근매체 보관, 공동범행 가담자
• 피해자 AT(남, 22세):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AV: 피고인 A의 차량 렌트 사기 피해자
• 피해자 AY(남, 54세): 피고인 A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피해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3월 초경, 피고인들이 Y, Z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판매하고, 입금된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U는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V는 가상화폐 지갑을 제공하는 역할을, W, Z, X는 SNS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Z이 SNS에 '법인장 넘깁니다'와 같은 광고글을 올렸고, U와 A는 각각 '장집'(접근매체 유통업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OTP, 공인인증서, 계좌정보 등이 담긴 USB를 전달받아 W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불법 접근매체 유통 공동범행 외에도 피고인 A는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마세라티 차량 렌트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5일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나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기 위해 공동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관, 유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 사기, 그리고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와 가중 처벌의 적용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X이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을 부인했으나, 다른 공범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동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U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V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W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X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V과 X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U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제1호 내지 4호를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U, V, W, X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동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양도를 광고하고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U와 W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를 저질렀으며,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가장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X의 경우, 범죄 가담 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증거를 통해 공동범행이 인정되었으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조의3(계좌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 제49조(벌칙):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접근매체 불법 유통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260조(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몰수) 제1항: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당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재물 손괴 방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계좌나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액 알바' 등을 내세워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기 범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