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의 소송 판결

원고 A씨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2년 2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과거 음주운전 이후 추가 전력이 없으며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처분 감경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 취소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IT 기업 영업직에 종사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천광역시경찰청장: 원고에게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 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이후 추가 전력이 없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것으로 면허 취소 처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피고가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된 경우,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시간적 제한 없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이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것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전력이라도 있는 경우 재범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게 강조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채혈 검사 절차 고지 등 방어권 행사에 대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규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헌 결정이 자신의 면허 취소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위헌 결정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즉시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