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위조 공문서 사용 사건

피고인 A와 B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를 세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직접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총 3,446,567,110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도박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계좌, OTP 등) 총 69개를 보관하고, 2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등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공소 기각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1,045,145,951원, 피고인 B으로부터 116,886,666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 운영 조직의 총책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사용될 법인 설립, 사이트 개설 및 입출금 프로그램 개발,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한 핵심 공범
• 공범들 (E, M, N, O, Q, R, S, T, U, V, X, Y, Z, AA 등): 피고인 A와 B의 지시를 받아 각각 부대표, 정산, 대포통장 모집, 법인계좌 제공, 사이트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
• 배상신청인 C, D: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법정에서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1년 6월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서울 등지에서 상품권 발행을 가장한 법인들을 설립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불법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인출 및 전달하는 자금세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명의 계좌나 대가를 주고 매수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하며 수익을 취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경부터는 직접 AD, AE 등 여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도박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총 3,446,567,110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OTP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양수했으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약 1년 2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1.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 공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보관 및 양수) 관련 공모 여부: 피고인 B가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공모) 혐의의 입증 여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공모 관계 및 동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의 포탈세액 입증 여부: 검사가 주장하는 연간 포탈세액 9억 3천여만 원이 법률상 처벌 요건인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는지 여부.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가장) 혐의의 인정 여부: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 설립 및 도박자금 세탁 과정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5년 선고. 1,045,145,951원 추징 및 가납 명령. 특정 증거물 몰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공소 기각.
2. 피고인 B: 징역 3년 선고. 116,886,666원 추징 및 가납 명령. 특정 증거물 몰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무죄.
3. 배상신청인 C, D: 배상신청 모두 각하.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접근매체를 사용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A가 위조 공문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불법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주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보이스피싱 공모)는 직접적인 공모 사실과 금전적 동기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며, 조세포탈 혐의는 검사가 제시한 포탈세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연간 5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 이 법률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예: 통장, OTP카드)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또는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OTP카드 등 총 6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2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직접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예: 스포츠토토)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당첨금을 지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 공간을 제공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를 방조한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에 따라 도박공간개설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이 법률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를 통해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발생 원인을 감추는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로부터 1,045,145,951원, 피고인 B으로부터 116,886,666원을 추징했습니다.
5.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및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이를 호텔 체크인 시 사용하는 등 위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6.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공모 및 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조세포탈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요건(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되어야 했으나, 조세범처벌법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불법 도박사이트 연루 주의: 사설 스포츠토토나 기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이용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단순 도박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제공 금지: 계좌 번호,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거나 보관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되는 지름길입니다.
3.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겉으로 합법적인 사업처럼 가장하더라도 그 본질이 범죄수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위조 공문서 사용의 심각성: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분 위장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 주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 지급 정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수사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6. 조직적 범죄의 책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