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임대차계약에서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와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B의 신탁등기 말소 불이행으로 해지된 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와 D에게도 각각 기망행위와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제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신탁등기 말소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망행위와 중개과실이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제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 B에게 그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