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시정명령 사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행정청)로부터 불법 건축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아스콘 포장)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이며,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 1,653m²의 소유자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행정구역명>청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핵심 쟁점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행정절차법상 불복 절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매립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모순되고, 인근 매립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이 무효이다.
3. 컨테이너 사무실은 허용 면적 내이고, 경량철골조 작업장과 철파이프조 적치장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며, 아스콘 포장은 물건 적치에 부수된 적법한 행위이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
4. 가설건축물 면적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아스콘 포장은 지반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5. 피고가 물건 적치를 허가하고 불법 건축물이나 형질변경에 대해 언급 없이 허가를 갱신해 주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절차상 하자 주장: 행정절차법상 불복 고지 누락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하자는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며, 이 사건 토지의 매립 경위나 인근 지역의 개발 여부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 판단은 타당합니다.
3.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 컨테이너 사무실은 전체 면적이 36m²로, 허용된 가설건축물 연면적 20m²를 초과하는 16m²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므로 적법합니다.
   • 경량철골조 작업장(150m²) 및 철파이프조 적치장(255m²)은 피고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바 없고,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고 있어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적치장 500m²에 대한 아스콘 포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규모'의 통로를 벗어난 것이며, 포장 상태가 견고하여 단순한 부수 행위가 아닌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개발제한구역법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20m² 제한은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건축물 면적(총 421m²)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토지 분할 가능성이나 농수산물 관리용 건축물 면적과의 비교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아스콘 포장은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공익적 가치가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가 불법 건축물 설치 및 아스콘 포장 형질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물건 적치 허가 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석분, 마사토, 자갈 등으로 성토하여 정지 및 평탄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으므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