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합니다(「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표).

  • 포유류, 어류, 양서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 현재(2021. 8. 31. 기준)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총 4종입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상업적 목적의 수입등의 허가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 사용계획서

  •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 수송계획서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또한,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신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9호의4서식).

  • 사용계획서

  •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 수송계획서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 및 별지 제9호의5서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호).

• 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변경신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별지 제9호의6서식).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

•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수입등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4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다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요건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및 별지 제9호의7서식).

  •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 발급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출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허가의 취소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부가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서 반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별지 제9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몰수

•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호).

포획·채취 명령

•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