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가처분 결정을 승인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채무자들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의 전세권자라 주장하며, 채권자들에게서 영업장 이전비 등을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반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인도청구에 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권리가 소명되었고, 이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채권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