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 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8일 오전 0시 6분경 인천 남동구 인근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역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D(가명, 여, 27세): 광역버스 안에서 잠자던 중 피고인에게 허벅지를 추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8일 인천의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E의 진술서, 그리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중교통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잠들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폭행'에 준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성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대중교통 이용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사진,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성범죄 피해는 가해자와 분리된 후에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