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회사 'A대부중개', 'I대부중개', 'J대부중개', 'FR대부중개' 등의 운영자와 직원들이 대부업 등록 없이 사기 및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대부중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9년 9월부터 2022년까지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중고 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고,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또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 121회에 걸쳐 약 29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전과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르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