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압수된 아이폰의 몰수 필요성을 부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노66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아이폰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아이폰이 범죄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몰수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