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