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특정 농지(B 1,260㎡, C 2,950㎡, D 796.60㎡)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았으나, 이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특정 농지(1,260㎡, 2,950㎡, 796.60㎡)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다툼과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증액 요구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6,757,986원과 함께,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외의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농업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일부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통해 농업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소득 감소나 영농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이 조항은 농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손실액은 농작물 생산량, 재배 기간, 농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영농의 계속 여부나 휴업 보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은 농업손실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한 보상의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토지보상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은 단순히 재산의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즉 간접손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공정한 보상의 원칙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증액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농업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의 보상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손실보상금은 재배 작물, 영농 기간, 토지 면적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자신의 농업 활동 내용과 규모를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생산량 기록, 판매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보상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평가해보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조정이나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액과 이자율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_%EC%9D%B4%EC%B0%BD%EA%B7%9C_%EC%9E%90%EC%BC%93.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