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가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 철거 및 부당이득금 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 B와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임료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가 승소한 소송이 있었으므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기판력 항변과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판결이 현재 침범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기판력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와 C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과거 약 10년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향후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양주시 D 대 897㎡ 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으로, 피고들의 건물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것에 대해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토지 중 17㎡에 자신의 건물 일부(이 사건 제1 건물)를 침범하여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토지 중 8㎡에 자신의 건물 일부(이 사건 제2 건물)를 침범하여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E: 원고 A로부터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10/897)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에 양주시 D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와 C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에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정서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판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침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침범된 토지 부분의 철거와 인도, 그리고 피고들이 2012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 항변과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기판력), 건물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한 경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에게 양주시 D 토지 중 17㎡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또한 6,941,277원과 2022년 7월 20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59,6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주시 D 토지 중 8㎡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또한 3,267,098원과 2022년 7월 20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28,0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각자 5%씩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와 C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이전 소송의 기판력 주장과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피고 B와 C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2. 민법 제263조(공유지분권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지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침해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기판력(旣判力)의 범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소(이후 소송)에 미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이전 소송의 판결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5. 10. 22. 선고 84다카1816 판결,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5. 권리남용 금지 원칙(민법 제2조 제2항):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인해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경계 침범 확인의 중요성: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구조물이 경계를 침범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의 측량 감정을 통해 정확한 침범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시효: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침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늦지 않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이전 소송 판결의 효력 검토: 만약 과거에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전 판결의 내용이 현재의 침범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침범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이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항상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쉽게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