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의 부동산 개발 회사 피고가 주주로서 열람을 요구한 장부를 원고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강제집행액을 70,000,000원으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소유주 중 한 명이자 원고 대표이사의 형제인 C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회사 장부와 회계연도의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속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으며, 후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이상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의 채권은 소멸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열람 및 등사 의무의 이행 여부는 청구 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 지급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위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상계가 인정되어 배상금 채권이 일부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