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F와 피고 G가 원고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 F는 원고들의 이행거절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일부 금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G는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 F는 일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가등기 말소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G는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는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남은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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