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에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2017년에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해 피고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2일 피고와 합의를 했으나, 이 합의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문에는 피고가 7,000만 원을 대위지급하기로 했지만, 이전 소송의 취하를 명시적인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합의 이후의 소제기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국에서의 사업자금 조달을 조건으로 대위변제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